소상공인정책자금 수업 중인 교사 목 조른 학부모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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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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