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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철강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16일(현지 시간) WTO는 성명을 내고 “WTO 내 패널이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국가안보상 위협이 된다며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은 과일, 돼지고기 등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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