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부동산PF에 9조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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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위기설' 부동산PF에 9조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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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약 6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4월 위기설'의 진원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안정화하고자 기존에 발표한 지원 방안에 더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총 597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고, 이 중 이자 환급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상생안을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항목별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각종 경비 지원 목적으로는 1919억원이 책정됐다. 이자 환급(100억원)을 비롯해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요금·통신비 지원(329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특례 보증 지원(423억원)과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을 통해 자영업자가 겪는 고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위기를 겪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돕는 데 168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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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PF 사업장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총 9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PF와 관련된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좋은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작년 말 현재 135조6000억원으로 규모는 다소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PF 사업자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아울러 PF 보증을 물류단지·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장에도 확대하고,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연내 4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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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소폭 반등했지만, 4월 경기 전망은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전산업 업황 지수는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지난달 68까지 하락해 2022년 9월(64)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한 것이다. 업황 지수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진단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영상·통신장비, 기타 기계·장비가 상승했고 1차 금속은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었다. 반면,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철강 수요가 감소했고,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제품 가격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에서는,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상승했다. 정보통신업은 주식·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해당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매출이 상승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4월 업황 전망 지수는 71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73)이 2포인트, 비제조업(69)이 1포인트 각각 내렸다. 철강 업황 악화 및 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1차 금속과 금속가공업 전망이 큰 폭 하락했고, 비제조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전망이 많이 나빠졌다. 3월 업황지수와 4월 전망지수 모두 장기 평균(2003년~2023년 평균, 각각 77과 79)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9일 전국 3270개 법인 기업이 응답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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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결을 앞두고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4.9%, 3.0%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자신들과 직계가족, 두 재단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친 지분 35%에 한미사우회의 지분 약 0.33%, 국민연금 7.66% 지분을 더해 약 43% 정도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의결권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모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형제 측 지지 의사를 밝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일부 대주주의 의사결정으로 재단이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형제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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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미그룹 측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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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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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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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원금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 오른다. 전체 부담금 중 약 40%가 폐지 또는 감면될 예정이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부담금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과 같이 납부자(국민)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출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세금이다.
앞서 올해 잡힌 부담금 수는 91개(징수 규모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의 부담금을 포함하면 총 36개의 부담금이 구조조정이 되는 셈이다. 법정부담금의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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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2년 정부가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이래 부담금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 본연의 역할이 충족된다고 평가되는 55개의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됐고, 나머지는 모두 정비 대상에 올랐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관행적인 부담금을 일제히 정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연간 2조원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전체 정비 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은 총 8개가 정비된다. 우선 2007년부터 거두기 시작한 영화상영관 입장권가액의 3%에 해당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기준도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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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도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총 1.0%포인트 인하된다. 전력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는 8600여억원에 달한다.
4인 가정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기업 관련 부담금도 11개가 구조조정이 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된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기업·국민들의 부담금 연간 약 2조원어치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말 기준 91개 부담금의 운용 규모(총 22조4000억원)를 고려하면 약 9%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올해 실적으로 잡혔던 이번 정비 대상 32개의 부담금 징수 규모(9조6000억원)를 비춰봤을 때는 약 5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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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약 6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4월 위기설'의 진원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안정화하고자 기존에 발표한 지원 방안에 더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총 597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고, 이 중 이자 환급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상생안을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항목별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각종 경비 지원 목적으로는 1919억원이 책정됐다. 이자 환급(100억원)을 비롯해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요금·통신비 지원(329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특례 보증 지원(423억원)과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을 통해 자영업자가 겪는 고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위기를 겪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돕는 데 168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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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PF 사업장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총 9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PF와 관련된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좋은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작년 말 현재 135조6000억원으로 규모는 다소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PF 사업자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아울러 PF 보증을 물류단지·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장에도 확대하고,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연내 4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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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4.9%, 3.0%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자신들과 직계가족, 두 재단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친 지분 35%에 한미사우회의 지분 약 0.33%, 국민연금 7.66% 지분을 더해 약 43% 정도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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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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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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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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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원금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 오른다. 전체 부담금 중 약 40%가 폐지 또는 감면될 예정이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부담금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과 같이 납부자(국민)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출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세금이다.
앞서 올해 잡힌 부담금 수는 91개(징수 규모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의 부담금을 포함하면 총 36개의 부담금이 구조조정이 되는 셈이다. 법정부담금의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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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2년 정부가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이래 부담금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 본연의 역할이 충족된다고 평가되는 55개의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됐고, 나머지는 모두 정비 대상에 올랐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관행적인 부담금을 일제히 정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연간 2조원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전체 정비 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은 총 8개가 정비된다. 우선 2007년부터 거두기 시작한 영화상영관 입장권가액의 3%에 해당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기준도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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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도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총 1.0%포인트 인하된다. 전력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는 8600여억원에 달한다.
4인 가정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기업 관련 부담금도 11개가 구조조정이 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된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기업·국민들의 부담금 연간 약 2조원어치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말 기준 91개 부담금의 운용 규모(총 22조4000억원)를 고려하면 약 9%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올해 실적으로 잡혔던 이번 정비 대상 32개의 부담금 징수 규모(9조6000억원)를 비춰봤을 때는 약 5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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