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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리츠로 지방 미분양 산다…내년 12월까지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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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4-03-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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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리츠로 지방 미분양 산다…내년 12월까지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

정부지원금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재도입한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방식으로,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유사한 구조이지만,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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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총 9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전례가 있다.

덕분에 건설사는 최소 30% 이상으로 예상됐던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7% 내외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정)해 세율 1~3%를 적용받도록 했으며, 특히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1%의 세율만 부여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을 배제한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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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2년 3개월만에 8만 원대를 돌파한 데 대해 KB증권이 "실적도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목표주가 9만500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28일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그간 실적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실적이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HBM 공급 우려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분기 DS 영업이익은 2022년 4분기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12단 HBM3E 출하가 올 3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호재"라고 말했다. 또 "올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1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조 원 늘어날 것"이라며 "수 조 원 규모의 재고평가 손실도 이익으로 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700원(2.17%) 상승한 7만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8만1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12월28일(종가기준 8만300원) 이후 2년3개월만에 8만원선을 돌파했다.

올 1분기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의 승자는 ‘반도체·바이오·은행’으로 요약된다. AI(인공지능) 특수를 타고 엔비디아부터 반도체 소부장 종목 주가까지 두루 신고가 행진을 기록한 영향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성장주 관심도 커지고 주주환원을 골자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 열풍에 은행 ETF은 20%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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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헤럴드경제가 코스콤을 통해 올 1분기(1월 2일~3월 27일) ETF 매매 동향을 집계한 결과, 인버스·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수익률 상위 5위 모두 미국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테마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가 수익률 36.3%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이 ETF는 반도체 산업 내 주요 4개 분야인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장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 밖에도 ▷키움운용의 KOSEF 글로벌AI반도체(35.8%) ▷삼성운용의 KODEX 미국반도체MV(34.1%) ▷NH아문디운용의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32.4%) ▷타임폴리오운용의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31.9%) 등도 30%를 웃도는 수익률을 올렸다. 국내 AI 테마 ETF 상당 수가 연초 이후 나스닥100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성과는 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훈풍을 불어넣었다는 분석이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M7 기업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메타 정도가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환율 등) 매크로 변수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반면 종목 자체 이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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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고배당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 ETF도 반도체 못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 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곳에만 투자하는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의 수익률은 27%에 달한다. 올해 초 분기배당에서 월배당으로 전환하며 배당과 자본차익을 노리는 투심을 사로잡았다. 이 기간 개인들이 사들인 규모만 235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TIGER 은행(23.8%)과 KODEX 은행(23.5%) 등도 수익률 20% 웃도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시장 관심에서 소외됐던 바이오 ETF도 최근 한 달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 코스닥150바이오테크(31.4%)의 수익률이 돋보였으며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8.71%) ▷KODEX 미국S&P바이오(합성)(7.31%) 등도 코스피 지수(3.7%)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데다 바이오텍과 제약사의 임상 성공 및 기술수출 등의 호재가 전해진 영향이다. 연초 운용업계도 비만을 특화한 ETF를 속속 선보이면서 바이오는 올해 주요 테마로도 꼽힌다.

한편,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관측이 커지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 뭉칫돈이 몰렸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 매칭형 채권 ETF인 TIGER 24-12 금융채(AA-이상)에는 연초 이후 4080억원이 유입됐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과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의 순자산도 각각 3863억원, 2173억원이 늘었다. 엔화로 미국 장기채를 사는 KBSTAR 미국채30년엔화노출(합성H)(1866억원)에도 개인들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단숨에 순자산 20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방경만 KT&G 부사장이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종 선임됐다고 KT&G가 밝혔다. 2002년 민영화 이후 '5대 사장'으로 취임한 방 사장은 영업이익 감소, 주가 부양, 거버넌스의 투명성 개선 등의 과제를 안고 글로벌 톱 티어 담배 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여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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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KT&G에 따르면 방 사장은 이날 3인의 사내·외 이사 후보 중 최다득표를 받았다. 개표 결과 방 사장은 의결권이 행사된 1억 6520만 7264표 가운데 50.9%인 8409만 7688표를 득표했으며 방 사장 선임을 줄곧 반대해온 IBK기업은행 추천 후보인 손동환 사외이사 후보는 5660만 3958표를 받아 전체 2위로 KT&G 이사진에 합류했다.

1998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방 사장은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방 사장은 이날 사장으로 선임되며 곽주영 - 곽영균 - 민영진 - 백복인에 이은 5대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회사를 위해 최고경영자(CEO)로서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주주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KT&G는 3대 핵심사업을 성장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톱 티어'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며 그 성장과 과실을 공유함으로서 회사 가치를 높이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단단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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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 사장 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 자격으로 KT&G 이사진으로 합류했다는 점이 향후 '방경만 리더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부 추천 사외이사가 KT&G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06년 해지펀드 칼 아이칸의 경영권 공격 이후 처음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손 교수를 추천하며 KT&G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6년 전 백복인 사장의 2연임 당시에도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하며 KT&G 내부 출신의 거버넌스 장악에 대한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국 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이 가결되면서 KT&G는 18년만에 주주 제안 사외이사를 받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KT&G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은 KT&G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에 발맞춰 KT&G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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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방 사장은 영업이익 감소, 주가 정체 등과 관련한 실적 개선 과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방 사장은 2021년부터 KT&G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이 기간 KT&G의 영업이익은 2021년 1조 3384억원에서 지난해1조 1673억원으로 12.7% 하락했다. KT&G의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궐련형 전자담배(NGP) 점유율이 2022년 47.5%에서 지난해 46.6%로 하락한 점과 KT&G 주가가 2008년부터 8~9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등 15년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방 사장 체제에서 향후 개선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방 사장은 차기 경영전략으로 'T·O·P'(Trust, Origin, Professional)를 제시했다. 적극적 소통으로 이해관계자 신뢰를 제고하고,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5115만 원이다.

전년인 2021년 5202만 원 대비 87만 원, 1.7% 줄어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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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부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래 평균대출이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2022년이 처음이다.

반면,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43%로 2021년 0.41%보다 0.02%p 높아졌다.

연체율이 전년보다 상승하기는 2018년(+0.05%p) 이후 4년 만이다.

통계청 김지은 행정통계과장은 평균대출 감소와 연체율 상승 배경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을 꼽았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 대출이 줄었고,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연체율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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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2년 5월(1.75%)까지만 해도 1%대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7월 2.25%로 급상승했고 10월 3.0%, 11월 3.25% 등 고공 행진을 지속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행한 대출 규제도 2022년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감소 요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다.

한편, 2022년 연령별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40대가 763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030만 원, 50대 5968만 원, 60대 3743만 원, 70세 이상 1828만 원, 29세 이하 1615만 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가 0.70%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50대 0.55%, 70세 이상 0.52%, 29세 이하 0.43% 등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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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수 최근 4880만→5410만→5737만원 증가세
기업별로는 삼성전자-SK텔레콤-SK이노베이션 순
지난해 사외이사 평균 보수가 1억원 넘는 회사는 12곳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보수 1위 기업은 삼성전자(2억300만원)였다. 처음으로 사외이사 연봉 '2억원 시대'를 열었다. 개인별로는 삼성전자·HD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인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2억9300만원)이 가장 많이 받았다.

기업분석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는 28일 '국내 주요 300대기업 작년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보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300대기업 사외이사는 1030명이었다. 2019년(987명), 2021년(981명)보다 늘었다. 작년 기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675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2019년(61.1%), 2021년(65.2%)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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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대기업 사외이사 지난해 연간 보수총액은 590억9400만원 수준이었다.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5737만원이었다. 2019년(4880만원)보다 17.6%, 2021년(5410만원)보다 6% 늘었다.

감사위원 겸직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6059만원이었다. 비(非) 감사위원 사외이사 그룹 평균 5126만원보다 933만원 많았다. 2021년에는 감사위원 겸직 사외이사 5633만원, 비감사위원 사외이사 5094만원 수준이었다.

사외이사 중 억대 이상 보수를 받은 이는 전체의 6.4%였다. 사외이사 평균 보수가 1억원을 넘긴 기업은 12곳(64명)이었다. 2019년(3곳·16명), 2021년(10곳·55명)보다 늘었다. 특히 작년 사외이사 급여 '억대 클럽' 가입 기업 12곳 중 6곳은 SK그룹 계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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