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고려아연 갈등 배경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 꼽아...양측 "외신은 우리 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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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도면 아직"…한국인, 늙을수록 스스로 느끼는 나이는 '뚝'
개인회생 변호사
나이가 들수록 건강 나이의 노화시계는 천천히 움직였다. 20·30대는 실제 나이보다 자신이 보는 체감 나이를 1~3세 많다고 봤지만 50·60대는 실제 나이보다 체감하는 건강 나이를 2~5세 어리게 느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웰니스'는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첫 발간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현대인의 인식과 행동에 주목했다.
'한국인의 건강 인식' 부분에서 한국인은 자신이 느끼는 건강나이를 실제나이보다 평균 1세 어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체감나이를 더 어리게 봤다. 20·30대는 실제나이보다 체감나이를 더 많다고 느꼈지만, 50·60대의 경우 실제나이보다 체감나이를 2~5세 어리게 느꼈다.
조사 참가자 중 60대의 평균연령은 64세 였지만 체감나이는 평균 59세로 봤다. 60대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체감하는 것보다 '살아온햇수'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실제 나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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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시작되는 나이로는 평균 47세를 꼽았다. 여성은 46세라고 응답해 남성(48세)보다 노화를 빨리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4.5% 응답자는 피부 노화가 시작 될 때 늙기 시작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체력·기력 저하(51.4%) △신체 감각 저하(38.4%) △운동 기능 저하(24.9%) 순이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10명 중 7명이 식단을 관리하고, 9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고 답해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지침인 '주 3일 이상 유산소 운동'(56.4%)과 '주 2일 이상 근력 운동'(42.8%) 빈도 모두 실천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식생활을 살펴보면 90%가량이 저녁(93.3%)과 점심(89.7%)을 먹는다고 답했고, 아침을 먹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절반(51.5%)에 불과했다. 아침식사 섭취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늘어나 60대는 76.5%를 차지했으나 20대는 35.1%에 그쳤다. 대신 20·30대는 간식과 야식 섭취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 건강 우려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7점으로 조사됐다. 신체 건강에 '걱정한다'는 응답률은 64.9%로 응답자의 3분의2에 달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10.1%였다. 정신 건강 우려도 역시 평균 3.19점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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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장은 "한국인에게 건강관리의 필요성 관련 인식은 크게 확대돼 세대별 건강관리 특징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질적인 건강 제고와 웰니스에 지속적인 포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69세 남녀 2000명(은퇴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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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인공지능(AI)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육성을 위해 진행해 온 해커톤이 5기를 맞이했다.
LG는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이천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 5기'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LG가 2022년 시작한 대표적 청년 AI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 동안 1만2,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해커톤 결선에는 8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27개 팀, 104명이 참가했다. 결선 참가자들은 실제 LG전자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품질을 개선하는 AI 모델을 만들었다. LG는 제출된 코드를 심사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 10월 중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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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참가자들은 총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나눠 받는다.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상위 수상 3개 팀에는 상금 총 1,000만 원과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도 준다. LG 에이머스는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만 19∼2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LG AI연구원과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5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결선 참가자들은 채용 박람회에서 채용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향후 채용 시 우선 검토될 수 있는 LG AI 인재풀에 등록할 기회도 주어졌다.
중국 댓글부대가 한국의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을 조직적으로 폄훼하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겉으로는 한국을 '협력 동반자'로 추켜 세우면서, 뒤로는 가짜 뉴스에 이어 가짜 댓글까지 동원해 한국의 경제·산업 뿐 아니라 정치까지 흔들려는 검은 속내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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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공개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식 번역체와 중국 고유 ID·프로필 특성, 동일 ID 반복 댓글 등의 의심 계정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내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계정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한 네트워크에서는 닉네임 'Chen Yang'('123456789'로 변경), 'Chen Wei Chi' 등이, 다른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xuf'와 'Seoul Breeze' 등이 허브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Chen Yang'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의 허브로 관찰됐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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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네이버 상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삼성,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주요 키워드를 이용해 기사 70개를 무작위로 수집해 댓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의심자들이 높은 빈도로 댓글을 게시하는 기사들의 총 댓글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댓글은 특정 시기나 이슈와 관련된 기사에 많이 달리는 것이 정상적 현상인데, 중국인 의심 계정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의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서 수년 전부터 반복적인 여론 선동 동향이 포착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관련 기사 댓글 중에서는 "중국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현대차·기아) 누가 사냐?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중국 거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현대차·기아를 비하하는 표현)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등과 같은 '겁주기' 사례가 자주 발견됐다. 이어 조직적으로 할당된 과업을 수행하고 복수의 기사를 선택해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의 경우 같은 기간 기사별 최대 댓글 수가 2698개로 네이버(454개)보다 높은 빈도로 조직적 여론 선동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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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 등을 앞세워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중국은 내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120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첨단 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여론 조작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중국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힌 바 있다. 미국 CNN방송도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물 등을 동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허위 정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작년 11월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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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사이버 여론전은 산업 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등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연구팀은 "중국의 인지전 위협이 새로운 양상의 비물리적 전쟁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또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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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위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자사에 최고의 조건을 요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린다.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은 1만원으로 판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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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춰야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최혜 대우 조항이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본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셈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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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은 지난 27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배민이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등을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그간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이용료를 올리면 그대로 따랐다”며 “어느 순간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배민 이용료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이젠 더 물러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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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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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매장과 같은 가격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또한 이중가격 운영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배민은 이중가격 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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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관리 노력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9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전월 대비 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기세가 확연히 꺾일 때까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이달 들어 26일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새로 취급된 개별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3,018억 원 규모로 8월(3,596억 원)보다 취급액이 16%가량 줄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16~18)를 뺀 23일로 나누면 일평균액이 3,412억 원으로 늘고, 8월 대비 감소율은 5.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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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한층 강화된 대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주택 거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들 설명이다. 7~8월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이미 2~3개월 치 대출 스케줄이 세워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9월부터 주담대 취급액 급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별 쏠림은 더 심해졌다. 주택 구입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수도권 비중은 8월 60.37%에서 이달 66.77%로 껑충 뛰었다.
다만 신용대출과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포괄하는 전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대출 관리 효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26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 원으로 이달 들어 4조1,276억 원 늘었다.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9조6,259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 뜯어보면 주담대 잔액은 4조5,457억 원 불어나 8월 증가액(8조9,115억 원)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신용대출은 8월 8,495억 원 증가에서 이달 1,296억 원 감소로 돌아섰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으며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새로 취급할 때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내달 4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도 0.1~0.45%포인트 더 올린다. 우리은행 역시 2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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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건강 나이의 노화시계는 천천히 움직였다. 20·30대는 실제 나이보다 자신이 보는 체감 나이를 1~3세 많다고 봤지만 50·60대는 실제 나이보다 체감하는 건강 나이를 2~5세 어리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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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건강 인식' 부분에서 한국인은 자신이 느끼는 건강나이를 실제나이보다 평균 1세 어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체감나이를 더 어리게 봤다. 20·30대는 실제나이보다 체감나이를 더 많다고 느꼈지만, 50·60대의 경우 실제나이보다 체감나이를 2~5세 어리게 느꼈다.
조사 참가자 중 60대의 평균연령은 64세 였지만 체감나이는 평균 59세로 봤다. 60대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체감하는 것보다 '살아온햇수'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실제 나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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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사 대상 10명 중 7명이 식단을 관리하고, 9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고 답해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지침인 '주 3일 이상 유산소 운동'(56.4%)과 '주 2일 이상 근력 운동'(42.8%) 빈도 모두 실천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식생활을 살펴보면 90%가량이 저녁(93.3%)과 점심(89.7%)을 먹는다고 답했고, 아침을 먹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절반(51.5%)에 불과했다. 아침식사 섭취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늘어나 60대는 76.5%를 차지했으나 20대는 35.1%에 그쳤다. 대신 20·30대는 간식과 야식 섭취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 건강 우려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7점으로 조사됐다. 신체 건강에 '걱정한다'는 응답률은 64.9%로 응답자의 3분의2에 달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10.1%였다. 정신 건강 우려도 역시 평균 3.19점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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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69세 남녀 2000명(은퇴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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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이천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 5기'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LG가 2022년 시작한 대표적 청년 AI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 동안 1만2,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해커톤 결선에는 8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27개 팀, 104명이 참가했다. 결선 참가자들은 실제 LG전자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품질을 개선하는 AI 모델을 만들었다. LG는 제출된 코드를 심사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 10월 중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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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참가자들은 총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나눠 받는다.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상위 수상 3개 팀에는 상금 총 1,000만 원과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도 준다. LG 에이머스는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만 19∼2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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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댓글부대가 한국의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을 조직적으로 폄훼하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겉으로는 한국을 '협력 동반자'로 추켜 세우면서, 뒤로는 가짜 뉴스에 이어 가짜 댓글까지 동원해 한국의 경제·산업 뿐 아니라 정치까지 흔들려는 검은 속내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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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공개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식 번역체와 중국 고유 ID·프로필 특성, 동일 ID 반복 댓글 등의 의심 계정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내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계정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한 네트워크에서는 닉네임 'Chen Yang'('123456789'로 변경), 'Chen Wei Chi' 등이, 다른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xuf'와 'Seoul Breeze' 등이 허브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Chen Yang'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의 허브로 관찰됐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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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네이버 상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삼성,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주요 키워드를 이용해 기사 70개를 무작위로 수집해 댓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의심자들이 높은 빈도로 댓글을 게시하는 기사들의 총 댓글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댓글은 특정 시기나 이슈와 관련된 기사에 많이 달리는 것이 정상적 현상인데, 중국인 의심 계정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의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서 수년 전부터 반복적인 여론 선동 동향이 포착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관련 기사 댓글 중에서는 "중국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현대차·기아) 누가 사냐?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중국 거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현대차·기아를 비하하는 표현)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등과 같은 '겁주기' 사례가 자주 발견됐다. 이어 조직적으로 할당된 과업을 수행하고 복수의 기사를 선택해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의 경우 같은 기간 기사별 최대 댓글 수가 2698개로 네이버(454개)보다 높은 빈도로 조직적 여론 선동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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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 등을 앞세워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중국은 내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120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첨단 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여론 조작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중국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힌 바 있다. 미국 CNN방송도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물 등을 동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허위 정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작년 11월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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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사이버 여론전은 산업 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등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연구팀은 "중국의 인지전 위협이 새로운 양상의 비물리적 전쟁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또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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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위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자사에 최고의 조건을 요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린다.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은 1만원으로 판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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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춰야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최혜 대우 조항이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본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셈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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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은 지난 27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배민이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등을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그간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이용료를 올리면 그대로 따랐다”며 “어느 순간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배민 이용료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이젠 더 물러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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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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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매장과 같은 가격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또한 이중가격 운영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배민은 이중가격 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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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관리 노력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9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전월 대비 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기세가 확연히 꺾일 때까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이달 들어 26일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새로 취급된 개별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3,018억 원 규모로 8월(3,596억 원)보다 취급액이 16%가량 줄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16~18)를 뺀 23일로 나누면 일평균액이 3,412억 원으로 늘고, 8월 대비 감소율은 5.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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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한층 강화된 대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주택 거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들 설명이다. 7~8월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이미 2~3개월 치 대출 스케줄이 세워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9월부터 주담대 취급액 급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별 쏠림은 더 심해졌다. 주택 구입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수도권 비중은 8월 60.37%에서 이달 66.77%로 껑충 뛰었다.
다만 신용대출과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포괄하는 전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대출 관리 효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26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 원으로 이달 들어 4조1,276억 원 늘었다.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9조6,259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 뜯어보면 주담대 잔액은 4조5,457억 원 불어나 8월 증가액(8조9,115억 원)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신용대출은 8월 8,495억 원 증가에서 이달 1,296억 원 감소로 돌아섰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으며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새로 취급할 때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내달 4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도 0.1~0.45%포인트 더 올린다. 우리은행 역시 2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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